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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논평)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충남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폐지되었습니다. 보편적 인권 신장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저는 인간이 보다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의지와 열정을 다해 .. 더보기
(기고)잘못된 음주문화가 범죄를 부추긴다. -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김종호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만 하더라도 사고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도 과연 그럴까? 형법 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 더보기
(기고)'미세먼지' 차량2부제 절대적인 대안일 수 없다 - 아산 시정연구원 원장 이교식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했지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강제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의.. 더보기
(기고)올 최저임금 이후 소상공인 지원, 보완대책 절실 - 아산 시정연구원 원장 이교식 2018년 연초 아산의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올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추가부담 인건비와 관련비용 부담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이로 인해 고용인와 근로자간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오히려 취업의 문이 좁아져 .. 더보기
(기고)올 최저임금인상 과 아산시 경제는? - 아산 시정연구원 원장 이교식 아산시민들은 올해 최저임금인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산시는 대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공장, 현대자동차인주공장, 삼성전자 배방사업장외에 거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 더보기
(기고)생활 속 소음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날씨가 추워진 요즘 야외활동 보단 실내생활이 많아져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 현대의 주거형태는 과거 저층 단독주택 형태에서 고층 공동주택 형태로 바뀌어 요즘 대부분의 거주자는 아파트나 빌.. 더보기
(성명)아산시-LH 행복주택 협약, 문제있다! - 아산시의원 안장헌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서를 채결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에 내집없는 설움을 잘 알기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추진과정.. 더보기
(논평)아산시 기금관리, 혁신이 필요하다 - 아산시의원 안장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한다. 아산시에도 재난관리,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중소기업경영안정, 폐기물, 농어업발전 등 11개 기금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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