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여성공무원 관리자(5급 이상) 확대 제안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 김영애 의원은 13일, 제198차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의 여성공무원 관리자(5급 이상) 임용확대'를 제한했다.

 

  김영애 의원은 아산시가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등, 안전, 행복, 배려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공직부문의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 분야별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향상, 지역 여성 전문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특히, 2012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이상 강화하고자 했으나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10%(5급 이상 공무원 80명중 10명)에 그치고 있으며,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주요부서의 여성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직관리 및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이행 등「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재 아산시 각 직급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전체 1,298명중 557명 42.9%) 9급 58,9%, 8급 52.4%, 7급 45.7%, 6급 35.8%, 5급 11.6%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및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설정, 관리 등) 이행 등, 여성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통한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주요정책(사업)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