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국정감사서 현 정부 조직개편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의중'만을 반영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정부조직의 역할 및 진단을 통한 통폐합이 아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처의 '조직사활'을 반복하고 있다."며, "19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120건의 「정부조직법」이 발의됐는데 30건만 합의 가결되고, 나머지는 임기만료폐기 되었거나, 20대 국회 임기종료까지 언제 다시 심의될지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이면서 지난 5년간 이와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용역만도 67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작 법안 논의 시에는 ‘검토 필요’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들이 진행한 조직진단 및 과제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정권교체에 따라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조직개편을 지양하고, 시대상황과 국민욕구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적시에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태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