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이순신축제 편법 집행 지적

  아산시가 2017년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훈령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려 거액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한 '훈령(예산총액한도제)'을 피하기 위해 올 이순신축제에 거액의 출연금을 집행해 사용한 것이 들통 난 것이다.

 

  지난 19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애 의원의 끈질긴 추궁에 의해 밝혀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을 확정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내용은 2017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도 최종 예산(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4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총액)의 행사·축제 예산으로 동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산총액한도제를 준수할 경우 아산시는 2015년도 최종 예산인 4억900여만원 내에서 '이순신축제'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꼼수를 피워 '이순신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아산문화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약 23억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몰래 '이순신축제'에 사용했다. 2015년도에 비교해 4배가 넘는 예산이다.

 

  이를 두고 이기애 의원은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시민의 혈세를 법망을 이용해 교묘히 빼 쓰려고 한 것 아니냐. 한마디로 출연금에 축제 예산을 몰래 감춰 사용한 것 아니냐"고 끈질기게 추궁했고, 변명으로 일관하던 집행부는 끝내 "죄송합니다"라며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산시의 문화 행정을 보면서 아산시 문화예술의 미래는 없다"고 개탄했다.

 

  이 외에도 ▲축제위원에게 축제행사비(사진촬영)를 지출한 이유 ▲축제위원 21명 중 5명만이 참석해 축제위원회가 무산된 이유 ▲사진협회가 진행한 이순신축제 주제 사진전에 축제사진 없이 개인작품 사진을 판매한 것 ▲축제 정산 결산서에 운영용역비와 행사장 설치비를 나눠 금액을 낮춘 이유 ▲행사 참여자 중 한 사무실에 있는 두 명의 대표자가 3개의 행사를 맡아 진행한 것 ▲출연금이기에 문화관광과에 결산서류가 없는 점 ▲축제가 끝나고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결산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실무담당자였던 S팀장이 결산보고를 위한 축제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사직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순천천향대학교 학술세미나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으나 서울시와 여수시가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아산시 통장으로 귀속했다는 주장 등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의혹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