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곡리 주민들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경고

- 성명서 통해 “누구의 시장인가” -

 

  복기왕 시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농림부 심의에 부친 것과 관련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났다.(4월16일 1면)
 
  유곡 전원마을 반대서명한 320여명의 시민들을 비롯해 한살림 송악지회 생산자 일동은 16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복기왕 시장은 누구의 시장인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엔 “아산 유일의 청정지역이라 일컫는 송악지역에서 상식을 넘어선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며 “주민 누구도 요청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던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농림부 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유곡리 주민 및 아산시민 320명은 생태마을의 이름으로 포장된 전원마을을 자치단체장의 과욕이 부른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마을은 수백년간 마을을 이뤄 살아왔던 현지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비민주적 행정이자 소수를 위한 특혜다”며 “유곡리 주민은 물론 거산초 학부모와 교직원 및 총동문회 등 반대의사에도 복 시장은 이를 비웃듯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들은 복 시장이 과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도시민 30가구를 위한 시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의견이 철저히 왜곡되고 행정문서가 조작되는 등 비정상적인 심의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업자와 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의 주민호응도 조사는 완전 왜곡된 상태로 농림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정관청인 송악면 공문이 위조됐으며, 주민 반대의견이 ‘마을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조작돼 있다. 전문가 의견 또한 해당업체 직원의 일방적인 찬성의견이 담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꾸며졌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뜻과 이상을 지녔다한들 추진과정이 혼탁하고 비도덕적이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설사 전원마을 사업이 농림부 심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하며,
 
  “복 시장은 전원마을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탄소제로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입주민과 면담한 뒤 내린 결론은 보통의 전원마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입주자 대부분은 혼자하는 귀촌을 두려워하거나 시골의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모인 집단으로 생태마을이나 탄소 제로 마을 만들기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을주민들은 “이런식으로 만들어진 전원마을은 향후 복 시장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변할 것이라는 점을 감히 충언하는 바다. 이는 마을 주민 전체가 반대한 마을을 추진했다는 꼬리표가 이름 뒤에 항상 붙어다닐 것이기 때문이다”며 경고한 뒤, “용기는 훌륭한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훌륭하고 큰 일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