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아산시 송악면 유곡2리에 '의문의 행정처리’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 확인차 방문한 복기왕 시장이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자는 내가 졸업한 명지대 후배 맞다’며 당당하게 밝힌 것과 관련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곡지구 전원마을은 유곡리 260-2 일원에 전원주택 30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토지권을 확보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지난 2월 사업계획서를 충남도(30점)에 제출해 오는 17일에서 19일사이 농림부(70점)의 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이에 지난달 7일 한살림 송악면지회 반대 규탄 성명 발표와 지난달 15일 성시열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의 항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복 시장은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해 300명이상의 서명 운동 돌입과 함께 사업신청서가 ‘왜곡 및 날조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주민대표는 “현재 도 및 농림부의 심사중인 사업신청서류 중 주민호응도를 보면 면장·주민·토지소유자·전문기관 의견을 게재하게 돼 있다. 이 중 면장과 주민의견은 허위이고, 전문기관의견은 제3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측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으로 왜곡됐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확인결과 주민호응도의 면장 의견은 송악면의 사전 환경성검토(기타) 의견을 토대로 인용하고, 주민 의견의 경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마을발전의 계기로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표기 됐음을 당시 업무한 해당 공무원도 인정했다.
또한 전문기관 의견의 경우 제3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측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을 해당 회사가 전원마을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설한 인터넷 까페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함께 지난달 장기승 도의원이 “전원마을이란 미명아래 진행되는 설계사무소가 복 시장이 소개한 업체라는구만유”라며 제기한 의혹과 관련 복 시장이 현장 방문차 주민들과 만남에서 이를 시인했다.
복 시장 한 측근은 “탄소제로화마을 조성 등 낙후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원마을을 조성하자는 명분이고, 주민들에게 밝힌 것도 떳떳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주민은 “사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리 알고 있어 반대 입장에서 구설로 오갔지만, 대놓고 밝힐 줄은 몰랐다. 이 사업주도 타지역에서 분양 관련 말썽을 빚는 등 좋지 않은 여론을 알렸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시 담당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받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의견은 민간이 받기 어려워 대행한 것이다. 두 의견을 하나로 받은 것 뿐 행정서류 조작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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