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친환경무상급식 공표 ‘사실무근'

- 市,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예산”-

아산시 관내 42개교 초등학교 2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공표와 관련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3·26일 8면)
 
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초등학교 우수식자재(친환경) 무상급식 추가 지원예산 7억2천만원이 지난 24일 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통과, 올 2학기부터 관내 42개교 초등학교에 대해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또 충남도내 가장 먼저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됐다는 자부심과 함께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예산 심의에서 통과된 7억2천만원은 관내 초등학생 2만명에 대해 1인당 400원씩 180일 급식일 중 90일동안 일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로만 100% 급식에 공급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일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마치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고 시민들을 상대로 눈속임한 꼴이다.
 
시의회 추경예산 심의 통과 절차를 보면 지난 20일 아산시의회 상임위(총무복지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집행부의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가분' 7억2천만원 예산 상정에 대해 의원들은 친환경 급식의 타당성을 거론하며 날카롭게 비판한 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했었다.
 
이어 지난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의회는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가분'은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이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점 등 ‘추가분'의 표현은 명백한 오류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우수식자재(친환경) 지원'으로 변경해 심의가 통과됐다.
 
다시말해 2011년 본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과 별도로 약 6억원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시비추가분)'으로 편성해 관내 12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유기농 쌀 및 친환경 채소 등 일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시범 운영했던 것과 관련 7억2천만원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2학기부터는 관내 42개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관련 한 공무원은 “친환경이란 단어 표기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는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게 사실이다"며, “집행부와 의회 모두 보다 우수한 먹을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수십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에서 외지 농산물의 비중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산지소 운동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해결 방안 마련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담당 공무원은 “100% 친환경무상급식은 1인당 1일 400원의 예산이 아닌 1천원이상 편성돼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며, “다만 이번 예산은 일부 친환경 채소 등의 공급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엄연히 말하면 무상급식에 있어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보다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이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