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들 눈총

- 의원들 아산 에코 테크노파크 사업 첨예 대립 -

 

아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간 신경전으로 치달으며 공무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9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운영 의원)에서 아산 에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아산 에코 테크노파크 사업은 관내 인주면 걸매리 일원 공유수면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대림산업이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그동안 대림산업(주)과 아산시의 MOU 체결 및 충남도에 투자의향서와 검토의견 제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주주간 협약 등이 진행됐다.

또 사업은 그동안 개발논리와 함께 환경단체 등에서 보존논리를 제기하며 첨예한 대립을 펼쳐와 현재 유보된 상황이다.

이날 이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던 김응규 의원의 감사 질의가 끝나자 안장헌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충남도의 투자의향서 검토 결과 사업포기나 시기조정이 이뤄졌다”며, “해양환경 악화의 가속, 항만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공익성 부족,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 저하 등 부정적인 회신이 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추가 질의를 통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안 의원 이어 “SPC 설립 주주간 협약이 지난 5월 20일 이뤄졌는데 이는 전 강희복 시장의 퇴임을 앞두고 속칭 기둥박기 및 뿌리박기가 아니냐”며 강한 항의 발언도 쏟아냈다.

안 의원의 발언에 김응규 의원은 “법적으로 보충질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각 당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요구한 질의도 아닌 보충질의에서 강한 반대의견을 표하는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전 시장에 대한 항의 발언도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의문이고, 이런 행태가 의원들간 대립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진 등 타 시·군의 경우 항만을 이용해 국가적인 발전과 세계적으로 무역 수출입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유독 아산시는 뒤처지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졌고 인주면 걸매리 주민들도 원하는 숙원 사업이라 이번 감사를 통해 되짚어본 것이다”고 논쟁을 일축했다.

이번 사례와 관련 한 공무원은 “의원들간 신경전이 지나쳐 어느 장단에 맞춰 사무감사를 대해야 할지 방향 설정이 어렵다”며, “현재 시청 분위기는 의원들의 성향 등이 공무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의원들의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의원들의 견제에 우리 공무원들은 긴장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의원들을 얕보고 있는 것으로 반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