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배방면 회룡리 대부료 부과로 65%p 인하 결정

 

아산시 배방면 회룡리 일대 주민들의 국가재산 대부료가 전체 평균 65%인하 하기로 국가보훈처·기획재정부·감사원·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유관기관과 최종 합의했다.

인하된 금액은 총 25,185,340원에서 8,881,960원으로 가구당 기존 평균 100만원에서 3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명수 의원은 “아산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이 같은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배방면 회룡리 일대 친일파 재산국가환속과 관련하여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KAMCO측으로부터 ‘대부료 인하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라는 연락을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룡리 민원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임했다”라고 그 간의 소회(素懷)를 밝혔다.

실제 이번 배방면 회룡리 민원건은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특이한 사례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일제강점기 시기 대표적 친일파였던 한상룡 후손들이 회룡리 일대에 최근까지도 연평균 10만원 상당의 대부료를 부과했었다.

이후 ‘친일재산 국가환속’이라는 입법이 실현되면서 회룡리 일대 친일파 한상룡 후손 명의의 대지(垈地) 역시 국가재산으로 귀속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 조치가 회룡리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기존에 가구당 10만원 수준이던 대부료가 친일재산 국가환속과 관련된「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가구당 100만원 이상 부과됐다.

이에 회룡리 주민(이장 최성식)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대부료 인하를 위한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룡리 민원해결을 위한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대부료가 총 25,185,340원(가구당 1,001,000원)에서 총 8,881,960원(가구당 370,000원)으로 가구당 평균 63만원씩 인하된 셈이다.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분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겠다”면서 아산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