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가온 안보발 경제위기

- 아산시정연구원 원장 이교식

 

  1997년 외환위기 IMF당시에는 보유외환이 부족해 기업이 부도와 퇴출을 당하고, 실업이 양산됐으며 1998년에 자살률이 50%나 상승한 가운데 GDP 성장률은 ?6.7% 였다. 당시 경제가 위기를 맞은 우리국민들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을 내놓아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

 

  그 후, '금 모으기 운동'은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불리었고 2001.8월 IMF에서 빌린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면서 한국은 4년 만에 IMF 관리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수소폭탄)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이 된 지금 우리나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되면서 한. 중간의 갈등으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진원지가 북한임에도 중국은 핵실험과 핵무기를 생산하는 대북 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 방어 무기인 사드 배치에는 가혹한 보복을 하는 것이다. 작년 7월 이후 중국은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내려 한류 문화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중국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가 중도에 하차 하고 있으며, 중국관광객의 한국여행 상품이 전면 취소 되는등 반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내에서 고립무원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방점검, 세무조사, 전기설비 철거, 통관 지연, 벌금, 수출제한 등 중국정부의 압박으로 중국 사업에 대해 전면 매각과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 미사일 대응에 사드배치 방침을 결정했을 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외교적 참패’라고 비판하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측에 ‘사드 사절단’을 파견하기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기간 내에 반 사드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계속되자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그리고 롯데사업 매각 철수와 관련 청와대는“ WTO 제소 등으로 중국 측 비위를 건들이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10월 초에 있을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를 통해 사드보복을 제소할 방침이었지만 9.14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중국과는 전략적으로 소통과 협력 관계”라는 말로 싸우지도 못하고 백기 굴복을 한 것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 우리정부는 북한을 어떻게든 참가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방문 중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한다면 대회 안전은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로라 프레셀 프랑스 스포츠 장관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현지 라디오 방송 RTL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계속돼 우리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면 프랑스 올림픽 팀은 프랑스에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이 심각해지는 분위기속에 주요 국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현재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안보위기 경제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IMF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몫이 될수도 있다.

 

  이같은 절박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외교 공조체계하에 자주국방을 단기간내 극 강화하고 북한 핵위협 과 군사적 도발에 결기있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노력으로 해외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보 불안을 축소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그 기업들이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나아가 중국 이외에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며 우리의 잃었던 자존심과 자긍심을 되찾는 일이다.

 

  자유민주국민인 우리국민과 자유시장의 생산주체인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단결된 의지와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북한 핵 위기 '안보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는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