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대정부질의' 사회불안요소 해결 등 현안 집중 질의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14일, 교육·사화·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충무공 이순신 연구지원·쌀문제 등 지역현안과 안보·저출산 및 일자리와 관련한 국가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의 혼란을 정리하고 안정된 가운데 새롭게 개선할 것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기대감이 많이 퇴색되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어 대내적으로는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개입 앞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국가안보·외교의 총체적 난국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애국심과 국정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안보불안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는 '괜찮다', '데드라인이 아니다'라며, 현 정부는 사드도 임시배치하고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대화의 지속성만을 강조하는데, 누군가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물 안에 갇혀있던 조선 말기가 그랬고, 6.25전쟁에서도 우리가 힘을 갖지 못해 역사의 아픔을 반복했는데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외교·안보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요구했다.

 

  쌀값 안정과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쌀값 문제로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시위하고 막판에 극적 타결하는 실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측가능한 정부수매가 가격결정시스템과 중장기적인 쌀값안정 대책수립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부 양곡관리 정책도 쇄신되어야 할 것”이라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역사와 국정운영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국민의 기대와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리더십과 높은 책임의식으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정부 여당과 지지만의 대통령이 아닌, 겸허한 눈과 겸손한 자세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새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