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의원(자한당 충남 아산갑)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는 총 4,387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며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들의 자유의사를 반한 일본의 고의적인 방기에 의한 특수성이 있는 문제로 국내 거주·정착 단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복지시설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사할린 가족과의 이산가족 문제 등 고국에서의 편안한 여생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개선방안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좌장인 인천대 노영돈 법대 교수를 비롯하여 외교부 동북아1과 이기성 과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수연 과장,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 복지사업팀 유영남 팀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사할린동포귀국자모임 권경석 회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