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행정

아산시 SOC 사업,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2,827억원 추가 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토교통부 예산안보다 2조1,079억 원을 증액한 2017년 예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토위가 의결한 예비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추가 증액한 2조1079억 원 규모 중 아산시 관련 예산은 총 2,827억 원 규모로 13.4%를 차지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내년도 아산시 SOC사업 1조원 달성을 위한 국회차원의 예산 심사 첫 단계는 무사히 넘겼다"며, "아산시와 충남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삭감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막아냈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 증액시키는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위 예산소위심사단계에서 아산시 관련 예산은 삭감사업은 없고, 3개 사업이 2,827억 원 규모 추가 증액됐다.

 

  아산제2테크노, 아산음봉 산단진입도로 등과 같은 산단진입도로는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삭감위기에 있었지만, 정부안을 지켜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은 2,817억 원 추가 증액하여 8,000억 원 규모로 예비심사를 마쳤고, 국지도 70호선(선장-염치) 10억 원, 주차장환경개선지원사업 30억 원 신규 편성 등을 반영했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 확정을 위해 예결위원을 통한 증액 요구 질의를 요청했고, 배방체육관 사업비 등을 추가로 증액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했고, 이어 11월 3일까지 부별 심사를 진행 중이다. 부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11월말까지 세부심사를 하게 된다.

 

  세부심사결과가 나오면 12월 2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