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배한욱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얻어지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거나 다루지 않음으로써 쉽게 망가지거나 소비하기 마련이다.

 

  어딘가 가까운 장소를 이동할 때에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걸어서 간다면 차를 타고 가면서는 볼 수 없었던 나무과 꽃들을 볼 수도 있고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선심 쓰듯 운전면허취득절차를 간소화 한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각종 통계를 보며 쉽게 취득한 자동차운전면허로 인해 결국 내 가족 내 이웃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 개정 당시 이와 같은 불행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지만, 소수 의견은 다수에 의해 묻혀지고 결국 수많은 생명과 대외 신뢰도 등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재개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공동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제약과 법규가 필요한데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생활의 편의를 우선해 정해진다면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

 

  법과 제도를 따르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때론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세밀하게 검토 후 개정하여 온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