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대학 이전사업 '빨간불'

  국립경찰대학이전사업이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집단민원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대학 이전사업과 관련해 대학이 들어설 부지인 황산리일원 주민들이 이주할 택지부지로 신정호 상류지역에 인접한 기산동 지역이 선정된것과 관련해 환경오염과 생계위협등을 이유로 시측에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실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지난10일의 경우에는 기산동주민들이 시장실에 진을 친채 업무가 끝난 시간까지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돌아가지 않아 공무원들은 성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
 
  거의 매일 시장실을 방문해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 시측은 확실한 답을 주기 힘든 입장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해결해주기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시가 내정해놓은 신정호상류 기산1리지역이 아닌 기산2리지역을 이전택지부지로 선정하라는것 그러나 기산2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이지역을 용도변경후 개발하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하다.
 
  문제는 이지역을 시가 이전부지 후보지로 검토하게 된 것 역시 주민들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관철되지 않을 시 이들주민들의 민원은 끝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지난8월 감사원이 경기도가 한지자체에 대해 허가해준 용도변경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도청 국장까지 징계를 내린바 있음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주민요구를 수용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실을 방문한 한주민은"우리한테 법얘기는 하지마라. 법이 안되면 시장이 바꾸면 될것 아니냐"는 식의 억지주장을 펼쳐 시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이전사업이 지연될경우 경찰대학이 편성한 이전사업비 100억여원이 불용으로 처리돼 예산이 재책정되는 2014년까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 이번사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난감하다."며, "이전부지 수용으로 소작농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 경작이 가능한 대체농지를 제공하겠다고 까지 했지만 주민들이 무조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해결이 어려워 상황이 악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차이에 대해 지역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차라리 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이 특혜라고 지적하는 감사원에 이번 건을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 해결책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민A씨(54 온천동)는"신정호공원에서 기산리 주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하길래 서명을 해줬다."며, "특혜성이 있는 전원주택인줄 알았는데 경찰대학이전을 위한 이전택지 인지는 몰랐다. 공공사업을 위한 개발인데 이러한 설명없이 무조건 시를 지탄하는것은 애석한 일이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도 엄연히 한계가 있을텐데 무조건 원하는데로 해달라는것은 억지처럼 보인다. 차라리 결정권이 있는 상부기관에 이를 정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순서일듯 싶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에 대한 복기왕시장의 시정답변이 있던 지난15일에도 기산리주민들은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면담을 요청했다가 돌아갔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야할것을 알면서도 주민들이 시청을 찾는것은 힘없는 서민들이 그나마 기댈 곳은 이곳 뿐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속사정과 공공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상호이해를 전제로한 해결책마련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