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부결 ‘논란’

- 아산시민단체 “심의 통과시킬 것” 반박, 조기행 의장 “효율 높일 방법 찾을 것”

 

최근 아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시민단체의 주장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차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조기행 의장은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조례안을 상정한 집행부와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 대해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제기하며 (의회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 왜곡된채 무시돼 화나고 서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26일 상임위에서 통과한 조례안이 한 의원의 이의 제기로 찬성 6명(민주당 의원)과 반대 7명의 거수투표로 부결됐다.   부결 후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조례안을 부결시킨 선진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심의해 통과시켜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가 무시되고 상식이 결여된 의회 운영이며 정략과 기득권이 우선된 야만적인 시도다”며 보도자료 배포와 관내 곳곳 불법현수막을 걸며 강력 항의했다.   민주당의 과도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선진당과 한나라당이 맞대응을 펼쳐 논란이 점입가경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조례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지훈 시민단체 집행위원장은 “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방만한 예산 운영을 제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 부결돼 서운하다”며 불만을 제기한 뒤 “시의 경우 지난 3월 참여예산학교에 157명이 접수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 제도는 의회의 심의와 의결권에 침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다른 방안보다 위원회 구성이 실효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기행 의장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수막 시위와 언론플레이 등 내부 사정을 떠나 왜곡한채 외부에 알리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우선 시 일에 관심이 큰 시민단체에 감사하고 제대로 의회를 이끌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례를 도입한 전국 103개 자치단체(전국 244개) 중 위원회 구성은 3개 뿐”이라며 “작금을 보면 집행부는 조례 제정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40명 선정해 두는 등 주먹구구식 조례안 상정이 우선 의아스럽고 시민단체도 위원회 선정까지 끝났는데 조례가 부결돼 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동조하는 등 절차상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지난 임시회 때 이의를 제기했던 전남수 의원은 “조례 반대가 아닌 오직 위원회 구성만 논의하고 다른 방안(간담회와 공청회, 서면과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은 검토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며 “조례의 기본 취지엔 공감하지만 타 지자체 분석 등 다른 방안의 검토도 요구되고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기애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보다 직접 의원이 되니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방망이만 두드리면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닌 기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의원들 모두 고심해 제정하겠다”고 결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