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토해양부에 재심의 요청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단계 사업 철회 관련-

 

◆ 아산시 대응방안 도시 계획도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 합의제 기관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아산신도시 탕정지구(이하 탕정지구) 2단계 사업이 전면 철회로 공식 발표된 것과 관련 시가 주민들 의견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는 탕정면 매곡 1, 2리 마을이 있는 부지를 개발 지구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복기왕 시장은 해당 마을을 찾아 해당주민과 대책를 논의했고, 이명수 의원은 무책임한 백지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며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LH가 약 12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 해결을 위해 사업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탕정지구 사업 축소로 가닥이 잡혀 시는 탕정지구 2단계내 마을이 있는 부지는 수용해 줄 것을 최종 요구했었다.

 

시에서 수용을 요구했던 부지는 탕정면 매곡1·2구 76만여㎡(23만평)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지구 수용에 약속을 얻는 등 확신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중도위는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단계 사업 추진 전면 백지화 내용을 공식 발표, 시에서 요구했던 2단계 일부 부지도 개발 지구에 수용하지 않았다.

 

발표된 핵심 내용을 보면 탕정지구 전체 1천762만㎡(약534만평) 중 보상중인 1단계 516만㎡(약156만평, 전체의 29%)를 제외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2단계 1천246만㎡(약377만평, 전체의 71%)의 지구지정은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 시장은 지난 1일 매곡1·2구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이 탕정면 매곡2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으며, 주민들은 “시에서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부터 선행되고, 차후 주민들이 나서 재산상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등의 법정싸움까지 진행 할 계획이다”고 결론졌다.

이와함께 이명수 의원은 탕정지구 2단계사업 전면 백지화에 대한 책임과 후속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분노를 토로했다.

 

이 의원은 “탕정지구는 정부가 1998년 ‘신도시 건설지구’로 지정 후 지난 12년간 국익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시켰다”며, “제대로 된 추진을 믿었는데 이제와서 백지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진정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전국 신도시 사업의 대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발표한 것은 국정의 농단이자 지방을 죽이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히고, 해당 지역민들의 피해보상 등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재심의 및 신도시 원안에 포함된 3개노선(남북축, 동서축, 순환도로등) 연계 교통망 구축과 LH에서 약속한  아산 탕정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아산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등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며, 이 의원은 다가오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반박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