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의원.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디딤돌 되길'

- 정치인 한 명의 구속이 아닌, 특권과 반칙이 구속된 날

 

  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3일 새벽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일만이다.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수사진행이 정치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을 검찰과 사법부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의 혐의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기까지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잘잘못은 이후 법에 의해 엄정하게 가려질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20여 가지 혐의는 단순 권력형이 아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에 가까운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특권과 반칙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한명의 부패·비리 혐의 정치인의 구속이 아닌, ‘특권과 반칙이 구속된 날’이라 생각한다.

 

  헌정사상 4번째 전(前)직 대통령의 구속은 민주주의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사에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10년간 정치후퇴를 바로잡을 청렴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 4대강과 국정농단에 상처 입은 충남도민들께 저 양승조가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