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치인 출판기념회, 현금 제한 없는 등 문제 많다

- 후보자들에게 자율규제, 자정노력을 촉구한다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자신의 경력과 포부를 알리고 유권자와 접촉을 늘리기 위해 책을 출판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쓸 수 있는 정치인은 일단 합격점이다. 또한 한국사람 10명 중 4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하니, 출판기념회에 사람이 몰리고 책을 사는 풍토는 장려할 일이다.

 

  하지만 책값이 문제다. 정가로 몇 권 사는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한 권을 얼마로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출판기념회 주최 측과 돈을 내는 사람만 알 수 있다. 모두 현금으로만 내고, 그것도 주로 봉투에 넣어 돈통에 넣고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다.

 

  시장이나 의원이 될 사람이 특정한 업자나 특정인 이름으로 책 한두 권을 매개로 하여 몇 백만 원도 받을 수 있는 현장이다. 몇 천 원 짜리도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거래가 공개되는 세상에, 더구나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결혼식 부조금도 제약받는 시대에, 공개된 장소에서 검은 돈 거래가 정치자금법 허점으로 합법이라니!

 

  아산시민연대는 출판기념회를 여는 정치인들에게 스스로 자율 규제와 자정 노력을 촉구한다. 먼저 정가판매 원칙과 현장에 판매하는 책 권수 제한 안내를 해야 한다. 이는 바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최대 액수나 마찬가지이다. 요즘 책 시세와 소위 김영란법을 고려하면 10권 미만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출판사와 협의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이용도 가능할 것이다. 꼭 연말정산이나 투명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권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자를 후원했다는 징표도 필요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출판기념회가 끝나고 얼마나 책이 팔렸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가 판매 부분이 애매하다면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이미 출판기념회를 마친 후보들도, 의지만 있다면 지금에라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다.

 

  후보자 대부분 개혁이나 혁신을 앞세우고, 멸사봉공을 부르짖는다. 우리는 거창한 공약 보다 출판기념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후보가 더 믿음직스럽다. 공직선거법 등 법으로 규정된 부분은 강제라서 지킬 수밖에 없지만, 이렇듯 정치인들이 법제화를 외면한 상식적인 부분을 지키는 후보야말로 당락을 떠나 유권자가 더욱 사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년 2월 7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