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6일(월)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인력 부서배치 및 현장 소방 수요 현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지방 전체소방인력은 현원 43,446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 현장3대 부서별 인력을 보면 화재진압 18,756명(43.1%), 구조 3,738명(8.6%), 구급 8,229명(18,9%)으로 화재진압부서가 월등히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화재출동 115,465건(3.3%), 구조출동 128,191건(21.3%), 구급출동 2,677,749건(75.4%)으로 화재출동보다 구조·구급출동이 월등히 높다”며 “구조·구급 출동 및 수행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화재출동보다 월등히 높은데 현장 인력 증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들의 구조 출동상황 역시 2012년 12,784건에서 2016년 26,207건으로 약 2배(13,425건) 증가했다”며 “고령화사회 진입 등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막연한 소방인력 증원이 아닌 '소방부서별 업무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인력 배치기준」 및 「소방서비스 제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현장수요에 맞는 적재적소 증원 및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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