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건설공제조합 등 국토부 법정단체 비위 단절 '시급'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공제조합 등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이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인사 등 각종 비위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앞서 건설공제조합은 2015년 11월 이사장 낙하산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임기 만료된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돌연 정치권 인사가 전격적으로 선임됐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새롭게 선임된 박승준 이사장의 배경도 문제가 됐다. 정치권의 외압 의혹 외에는 유력 정치경력이나 건설금융 등의 전문능력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은 직원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른바 조기퇴직금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년을 3년 이상 남기고 임원이 되면, 3년 후에 임원임기 만료로 직원일 때 보다 빨리 조직을 나간다는 점을 이유로 임원 선임 시에 이른바 조기 퇴직금으로 3년 연봉을 지급했다. 해당 제도를 기획한 임원이 자신부터 소급적용 사실도 알려졌다.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비위 의혹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적폐의 단면을 보여 준다. 법정단체 67곳 중 58%인 39곳이 2012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고, 2014년 이후 감사가 시행된 25개 단체 중 16곳에서 인사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일부 단체는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채용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채용비리가 있었다.

 

  강훈식 의원은 "건설공제조합 등의 비위는 극도의 도덕불감증을 바탕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시급히 법정단체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