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대표발의)은 지난 13일, 제19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조정'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기초위원 정수'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는 바, 아산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반영해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 선거권과 1표 등가 원칙에 부합되도록 아산시 의원 정수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산시 인구규모와 비슷한 타 지자체(인구 30만에서 40만 사이)의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경우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2,016명인데 비해 아산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아산시의회 시의원 15명 전원은 '20대 국회에서 아산시 국회의원의 정수가 1인에서 2인으로 증가한 만큼, 아산시도 급격한 인구증가를 반영하여 의원정수를 확대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서비스의 품격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아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가결된 '아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와 국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아산시에 각각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