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대책 요구

- 제19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25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밀착형 위기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16살 청소년이 8살 어린아이를 살해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우울증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음이 알려졌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에서 말해주듯이,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무관심한 사이 이러한 위기상황은 계속 될 것임을 강조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사소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관심 군 학생이 3.1%인데 비해 아산은 5.9%로 전국대비 2.8%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아산시에서 일반학생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가장 극단적 위기 행동인 청소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2010년 ~ 16년 사이 아산시 청소년 5명 자살)의 원인이 대부분 가족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드러나 가족체계 회복을 위한 정책 또한 매우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정책은 사후수습 형 지원에 그치고 있고, 우선관리나 고위험군 학생이 치료를 받기위해 절차상 필요한 학부모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의 및 전문병원 부족과, 병원 연계시 1인당 30~50만원의 고액치료비의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기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대학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안 사전 예방적 집단 심리프로그램 운영, 둘째, 학교에 전담 상담인력 확대 배치, 셋째, 가족회복과 가족치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넷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 확충을 통한 밀착형 위기관리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청소년의 위기는 아산시의 위기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가 아산의 밝은 미래라고 호소하며 현실적인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