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국정감사 질의 내용

이명수의원, 국정감사 질의 내용

- 보건의료 산업 新일자리 확대·지원방안 연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큰  보건산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 개발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전체 산업 고용규모는 22,557천 명에서 25,599천 명으로 약 13.5% 증가한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590천 명에서 1,693천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보건산업은 산업자체의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가 큰 사업으로 미국 등 해외선진국에서 新일자리 분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 세분화 한 직업군 429개 중 보건의료관련 직업은 23개로 全 직업 중 5.4%에 불과하며, 미국의 79개(전체 대비 9.3%)에 비해서도 고용시장이 좁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치료 및 간호 분야 등에서 직무의 범위와 수준을 세부화 시켜 직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확대되고 있는 고용규모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보건산업 분야의 직종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과 함께 진흥원 차원에서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유망직업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환자 100만 시대, 「불법브로커・섀도우닥터 실태」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를 상대로 기승하고 있는 불법브로커와 섀도우닥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환자는 지난해 26만7천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해외환자는 901,470명에 달한다. 외국인환자 진료비 또한 2014년 한 해 5,569억원을 포함 지난 6년간 누적합계 1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외국인환자 및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런데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병원관리 정책의 미비로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 간 경쟁도 심화되면서 과도한 수의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대리수술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해당 병원 및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손실 및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현장중심 불법의료실태 조사 및 불법브로커 거래 의료기관의 제재 강화 등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사전 설명 의무 부과 등 외국인환자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생색만 내는 적십자사, 기형적인『글로벌 리더 프로젝트(G.L.P)』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적십자 Global Leader Project’(이하 G.L.P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G.L.P 사업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같은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재발굴·육성 사업으로 대내·외적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적십자사는 G.L.P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어린학생들이 납부하는 참가비로 편성·진행하면서, 극히 일부의 지원금만을 형식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G.L.P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참여 학생들은 1인당 300여만 원에 달하는 참가비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G.L.P 사업 총 예산의 80% 수준에 달한다”고 하면서, “반면 적십자사에서 학생1인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하여 참가자(가족)의 자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다를 바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원 같지 않은 지원을 하면서 적십자사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처럼 홍보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300만원에 달하는 참가비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지원 역시 전무(全無)하여 단 1명의 취약계층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십자사에서 학생들의 참가비를 100% 지원해줄 수는 없겠지만 현재 30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일정수준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무엇보다 G.L.P 사업이 반복적 국제연수행사로 진행되지 않고, 장애인․취약계층 우수청년단원을 포함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문제점 개선을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산악안전교육」이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교육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행위·안전불감·전문성 부재 - 『산악안전교육』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년간 「산악안전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 ‘취사·야영행위’ 등 총 21회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조장, 자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해빙기에 다발하는 낙석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벽지역 출입이 금지되거나 국민안전처, 언론 등을 통하여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 교육담당부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 해빙기에 암벽등반교육이 편성·진행된 사례도 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산악안전교육 강사 중 안전관련 국가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산악구조와 관련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은 2.7%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산을 오래 다닌 ‘산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재난안전체계나 구조시스템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강사들이 암벽에서 헬멧,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교육하는 등 안전불감증 마저 드러냈다.”며 재차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10년 전에 발행된「산악안전교육」 교재를 아직까지 활용하다보니 최근 개선된 심폐소생술 지침과는 다른 과거 잘못된 방식의‘심폐소생술’이 기술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재난·안전, 구조·구급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악안전교육」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과정의 허술함을 질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불법행위를 조장·자행하거나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육편성은 당장 중지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긴급구조지원기관, 산림청 구조대, 국립공원 등산학교 등의 전문적 인재 Pool을 활용하여 강사를 편성하고 교육과정 종합적 개선 등 쇄신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공공의료제고 차원, 『적십자 병원-부실운영 대책』 강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 병원’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적십자 병원의 공공의료사업은 매년 60억원대의 공익적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를 해소해줄 만한 정부지원(국고보조금)은 매년 감소하여 2012년 82억원에서 2015년 37억원으로 대폭 감액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적십자사 병원의 누적적자는 2014년 838억원으로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적십자병원의 국고보조금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거 지원규모가 지속 감소되고 2019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의 원인은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있지만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큰 원인이다.”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 병원의 의료시설·장비 확보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마저 줄이면 환자유치가 어려워져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국고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4년 공공기관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십자병원의 의료시설과 장비의 노후화·후진화에 따른 개선요구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의료의 확대만 요구한다면 적자누적으로 ‘폐원’이라는 극단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병원정상화를 위한 적십자사의 노력과 함께 정부지원도 함께 강조했다.

 

- 대한적십자사『전시(戰時) 군 의료지원 및 긴급 혈액관리체계』 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전시대비 비상대비체제에 대비한 적십자사의 준비상태 미흡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과 함께,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

비한 을지연습 참여현황은 3년간 예하 3개 기관 총 120분의 실제훈련에 그치고 있고 훈련내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도 국방부와 별도 협의체 및 법적 근거없이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형태로 유지 중”이라고 하면서 “사전에 혈액소요를 판단하거나, 안보적 위기상황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야 할 혈액지원 시스템이나 협의체 구성은 全無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아가  "평시에 원할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보니 북한도발이 전방 군병원 혈액보유기준을 조정하는 공문이 북한도발이 종료되는 시점인 25일에 이르러서야 하달되었다”고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적십자사

에 공문을 발송하여 평시 혈액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며 지적했다.

 

  또한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및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북한 포격도발 및 준전시상태 선포 등 국가 안보상 민감한 상황에서 8월 21일 영월에서 직원체력단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안일한 근무기강을 보

였다.”고 하면서 “과연 전시에 군 보조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위기상황, 전시․재난상황 등에 대한 대응훈련 및 을지연습 등 실제 훈련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및 개인임무카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전시 원활한 혈액수

급 및 의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며 비상대비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 결핵문제, 「새로운 인식」과 문제 대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결핵문제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등 홍보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는 매년 감소추이지만,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7명이며, 사망률 또한 인구 10만명당 5.2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며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최근 3년간 결핵관련 협회 자체 및 기금 등 예산은 총 908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홍보비는 32.5억원으로 5.2%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지난5월 ‘결핵ZERO 홍보단’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결핵인지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 홍보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 54%가 홍보를 접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며 대국민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결핵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여전히 후진국병, 잘 못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하면서, “결핵 퇴치를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각 시도별 ‘결핵과’ 전문의원 부족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각 시도별 ‘결핵과’전문의원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결핵이 만연했을 때 결핵과 전문의에 대한 수요는 충분했지만 현재는 결핵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핵이라는 질환이 중심이 되는 결핵과 전문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전국에 결핵과 전문의원은 3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핵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십자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9개 중 4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국고지원도 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결핵관리에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전에는 결핵환자의 치료를 공공의료부분이 2/3이상 담당했는데, 최근에는 민간부분이 90%을 담당하고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만큼 철저하게 환자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2차 감염확산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결핵은 호흡기 내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를 통해서 결핵진료지침을 제정하여 일선에서 결핵이라는 질환을 근거를 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결핵환자의 1차 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리고 2차 치료는 음압시설 등이 갖춰진 전문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메르스 발생시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 역할 수행』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확산 방지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확진환자 30명과 의심환자 10명을 입원․치료하면서 의료진 및 직원의 원내감염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면서 “전체 메르스 확진자 중 90명이 삼성서울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국립중앙의료원의 위기대응센터 역할수행은 그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가장 돋보였다.”고 격려했다.

 

  또한 “의료진 및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메르스 사실상 종식선언(7.28) 이후에도 의심환자의 격리치료를 전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확산 방지임무를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메르스 사태 교훈 -『감염병 치료시설 및 장비부족』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치료시설 및 장비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해 의료진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정부 예비비 지원으로 ECMO, X-선촬영기, 인공투석기 등을 구매하여 환자 치료를 시행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했던 A환자의 경우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이동형 음압기 설치가 어려워 음압이 지원되는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 최후의 보루였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음압수술실 하나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메르스 예비비 예산전용으로 음압수술실 및 응급실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감염환자의 동선 분리를 위한 전용승강기 설치, 비상시 全병실의 기능전환을 위한 시설개보수 등 추가적인 시설보완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며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 안정적 재정지원 통해『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컨트럴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인화(‘11년~‘15년)이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지원 축소로 예산 편성 시 수지차를 맞추기 위해 정부출연금 감소분을 진료수입 등 자체수입 증액 편성으로 메꾸고 있으나, 연도별 자체수입 달성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출연금 감소로 인해 장비 및 시설투자 예산이 감소하면서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고 하면서, “지출억제 정책으로 인해 인건비를 현원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신규사업 및 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재정악순환 구조에 따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조를 재정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존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반드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보건의료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평가는 797건인데 반해 기존의료기술 재평가는 2014년 시범연구를 수행한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건강권 보호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무관심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기술 특성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의료 기술평가를 받아 건강보험에 진입한 기술일지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의료기술의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의료기술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급여여부, 규제, 배상, 임상지침 등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의료기술 재평가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 마련 등 한국의료보건연구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외국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보강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의료분쟁 관련 상담 증가에 따른 전문상담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 간 환자송출, 의료인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지속 확대하면서 해외환자 및 진료수익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14년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환자수는 26만6,501명, 진료수익은 5천569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환자의 증가와 함께‘13년 88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건수 역시‘14년 129명으로 47%나 급증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외국인 전문상담인력은 고작 1명으로 통역언어는 중국어·영어에 불과하며, 전공도 의료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사전 안내를 통하여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고, 법무부와 연계하여 상담 및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어와 중국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상담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