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공수지구 체비지 매각, 협의따로 계약따로

- 아산시, ㅎ건설 매각 계약에 준비해 온 ㅍ사 울분 -
 
  아산시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을 지난 17일, 지역의 중견 ㅎ건설과 계약한 것과 관련 지난 8개월간 매각 협상을 진행해 온 ㅍ사가 “아산시의 전시행정, 무책임한 행정을 시정바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ㅍ사와 최종 매각 협약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최종 계약을 H건설로 번복한 행정과 신뢰를 명목으로 받을 근거도 없이 ‘10억원을 예치하라’고 F사에 일방적 통보를 내놓는 시 행정 관련 공권력 행사 논란 등 수사당국이 조사 중으로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ㅍ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9월 분양이 가능하다는 말에 지난해 7월 시에 매수 의향을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사업건설을 위해 설계 및 확인하니 시

도시개발지침상은 현실 여건이 맞지 않았고, 획지 분할조차 안됐던 용지였다”며 “획지분할 등은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고시가 요구되는 등 당시엔 차후 고시전까지 금융

비융가중 등 사업수지가 더욱 악화될 상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ㅍ사는 이어 “이후 타당성 설명 및 수지분석표 등 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사업 준비를 해오다, 시가 개발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위한 매수의향서 요청이 있어 지난해 10월 제시하고, 같은달 매수의향서 승인 문건을 받아 사업 구도를 PF 및 시공사 선정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ㅍ사는 “진출입구제한선 변경 등 수차례 설계변경과 학교용지분담금 분담 등 협의하다 지난 2월 18일 그동안 협의 과정에 대해 체비지 매매대금 중 50%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고시 후 30일이내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시점으로 한다고 최종협의했다”며 “지난 3월 10일 고시에 신규로 추가된 가감차선으로 사업부지 축소, 지하주차장비율 5% 증가 등 다시 변경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준비해왔다”고 토로했다.
 
  ㅍ사는 “하지만 시는 지난 2월 20일 전화통화로 내일(21일)까지 10억원을 예치하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일주일안에 계약을 안할때는 그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최종협의안에 없던 일방적 내용을 통보했다”며 “더욱이 언론 등을 통해 민간토지소유자 및 공사관계자들의 민원 등 모든 원인을 당 회사의 잘못으로 책임을 무마하려한 허위사실까지 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ㅍ사는 “그동안 협의해 온 은행권, 시공사 등과 난처한 관계로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지만, 그동안 진행하면서 관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실정은 무시하고 오직 계약에

만 집착해 신의를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토사구팽한 행정에 안타깝다”며 “현재 아산시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수사당국에 진정고발하는 등 앞으로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매수의향서를 승인하는 등 ㅍ사와 체비지 매각 협약은 진행해왔지만 최종협약서에 사인한 문건은 아니다. 올해초 매수의향을 밝힌 ㅎ건설은 협약조건도 맞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ㅍ사의 경우 지난 계약 당시 PF로 인한 자금확보 및 시공사 선정 등이 어렵다고 해서 지연된 자체 사정으로 알고 있고, 10억원 예치 조건은 근거는 없지만 신뢰 차원에서 했던 요구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