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시민 눈치보기 논란

아산시의회가 의정비(월정수당) 인상 결정을 놓고 ‘시민 눈치보기’로 왔다갔다 행보를 보이는 등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을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수백만원의 혈세를 비롯해 행정력 낭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회에서 시민들의 결정을 번복해 동결안을 고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매년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활동비에 대해 지난 3년간 동결됐었으며, 최근 의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월정수당에 대해 2012년도분 인상(약 10% 수준)을 집행부에 요구했었다.

 

 이에 집행부는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법조계 및 사회단체장 등 의정비심의위원 10명을 구성해 지난 11일과 25일 2차로 나눠 심의를 진행했다.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지난 11일 심의위 회의에서 결정된 시민들의 여론조사(전화면접)를 펼쳤으며, 당시 여론조사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위탁해 지난 17일～19일 행전안전부 추천방식인 CATI방식(전화면접조사)으로 관내 만19세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결과는 인상 13.4%, 인하 33.2%, 동결 53.4%로 집계됐다.

 

 이에 지난 25일 의정비심의위원은 2차회의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 및 논의를 펼친 결과 3.5% 인상(공무원 급여 인상예상분)을 결정졌다.

 

 이때까지 공무원들의 행정력은 물론 여론조사 및 심위위원 회의 실비 등 소요된 혈세만 6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원들간 긴급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 3.5%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뒷받침 내용으로 31일 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결 결정요인으로 아산시의 주민여론 조사결과 인상보다는 동결 내지는 인하 여론이 많았고 아산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반영된 인상안이 적어서 동결을 결정했던 사항이 아니라는 여론은 이해하지만 당초 10% 인상안을 고수했던 낯두꺼웠던 의원들이 여론조사 이후 시민눈치보기에 급급해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처사는 비난을 사는 행위다.

 

 또 지난 3년간 의회 차원의 동결 결정에 이은 이번 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따른 여론조사 및 심의에 있어 행정력 및 수백만원의 혈세 낭비 또한 의회의 변덕스런 행위에 벌어진 결과이자 민심을 등한시한 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마디로 일부 자치단체는 120만원 인상안을 두고 동결, 인상 철회, 인상분 기부, 인상시기 유예 등 네 가지 중 집행부가 나서기 전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 욕심 챙기고 싶은데 시민들 눈총 무서워 책임 전가하다 시민 눈총 무서워 도망간 꼴을 보여준 셈이다.

 

 이에대해 조기행 의장은 본지 지적에 “수만원이든 수십만원이든 내 월급 올려주는데 안 좋아 할 사람이 있겠냐"며 부정한 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준 것에 감사하지만, 시민여론 및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의원들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