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약이행정보 불통 지자체 꼽혀(단독)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결과 공개로 자치단체평가 필요"-

 

아산시(시장 강희복)가 민선4기 지자체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미공개 불통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선4기 공약이행정보 모니터단’ 을 구성하고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2일까지 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요청하고 모니터를 실시했다.

또 본부는 완료, 정상추진, 부진, 불이행 등 지자체별 자체평가기준으로 평가기준 시점을 지난해 12월 31일로 오는 6월 30일 임기종료시점을 고려해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활동내용을 제시해 주민들이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한 결과 전국 246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가 공약이행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불통지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아산시는 충남도내 논산시, 청양군, 태안군과 함께 미공개 불통 지자체로 꼽혔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공적으로 맺은 계약이자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공약이행정보에 불응한 것으로, 매니페스토본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 등 7차례에 걸쳐 촉구해왔으나 무시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의 공약이 지역주민과의 공적 계약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제시-주민의 선택-공약이행-이행평가 및 환류’라는 매니페스토순환싸이클 완성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당연한 공개 자료를 왜 불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실망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246개 지자체 공약이행정보를 공약이행 정보센터(http://www.peoplemanifesto.or.kr)를 통해 공개 운영해 지역주민· 언론· 전문가·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증 및 평가하는 '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소통 캠페인'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전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