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북한 핵무기 이후 - 김정은 위기모면을 위한 투트랙 꼼수 가동

- 아산 시정연구원장 이교식

 

  (겉으로 비핵화,  속으로는 시간벌기, 경제제재완화, 대북지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등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1박2일 동안 북측과 논의를 마치고 2018. 3. 6 서울로 돌아왔다.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 항목의 특사 방북 결과를 발표 했으며 김정은의 육성을 담은 응답 합의문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북한 비핵화 조건부 수용, 북미대화 용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정은이 보낸 합의문에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체제안전이?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껏 해온 핵보유국 주장과는 맞지 않는 말로서 체제유지에 상당히 다급한 입장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간 대북제재로 절박해진 김정은이 탈출구 모색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사단 파견 직전까지만 해도 ‘비핵화’란 가소로운 짓이라고 비난하며 “핵보유국 지위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군축회담이나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과 만찬을 하던 시간에도 북의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우리의 핵무력은 불구대천의 미국 핵 악마를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다'라고 강조했으며, '북한 노동당 중앙위에서 특사단이 김정은을 접견했을 때 정의용 단장 등 특사 5명이 일제히 김정은 말을 깨알처럼 받아썼다'고 크게 보도 하는 등 선전 선동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김정은의 합의문 내용과 상반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일 미국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의 '히든카드'가 있음을 알리고 미국을 설득할 자신감을 내비치며 미국을 향했으나 8일(현지시간) 백악관 발표로 확인된 것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과, 그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자제 약속 정도다.

 

  과거 전례를 볼 때 유엔 결의에 따른 국제제재로 어려움을 겪자 지원을 얻어내고 제재를 완화 해 보려는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준 새로운 로드맵 포장지에 포장만 다시 하는 형국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에 비핵화 추진의사를 전달하고 남한과 남북정상회담개최 및 남북교류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화분위기 조성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소련, 중국의 정치 외교적 협력지원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를 완화시키며, 미국에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 연기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1950년 6.25전쟁이후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대에 걸쳐 변화하지 않았고 당면한 위기 상황에는 이를 모면하고자 늘 임기응변으로 대하여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해서 대화의 조건이 형성되고, 적화야욕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다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시설 가동 중단과 폐기등 비핵화 조치를 먼저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마쳤고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확보해 가며 지난해 말에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바 있는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선대의 유훈"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과연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벼랑 끝 전술과 합의 파기를 수 없이 반복해 온 북한에 대해 우리 의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은 비핵화 단계의 후반부로 미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