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용승인 건축물 지도·점검 완료

  아산시는 지난달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16일간 2017년 3분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행위 및 기타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사항을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5개소에서 6건의 불법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불법증축 4건 ▲불법 용도변경 1건 ▲불법 대수선 1건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아산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해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과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