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북한 핵무기 와 대남 전략

- 아산 시정연구원 원장 이교식

 

  북한이 2017년 9월 3일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의 우방인 미국정부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수소 폭탄은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폭탄이며 핵 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핵분열 에너지, 즉 원자 폭탄이 먼저 작동 되어야 하고 그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초고압, 초고열 상태에서 핵융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소 폭탄은 '핵 폭탄+수소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핵무기(수소폭탄)는 첫째는 핵무기가 폭발하면 뜨거운 불덩이가 생겨 지역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화 시킨다. 수소폭탄은 1차 핵분열시 1만도이상의 고온이 발생하며 초고열, 초고압이 다시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시간당 약 970Km에 달하는 엄청한 폭발이 사방으로 터지면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둘째, 어마어마한 양의 그을음이 수개월에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이나 대기를 뒤덮어 태양빛을 가릴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대지의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기후가 비정상적으로 서늘해지는 핵겨울이 시작될 수 있다.

 

  셋째, 핵겨울이 찾아오면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해 대대적인 기근과 기아,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핵 낙진이후 토양오염, 강, 바다, 식수오염, 감염 질환 확산, 사회적 혼란, 경제 붕괴와 같은  많은 문제가 뒤 따른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8일 통일연구원이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KINU 평화포럼' 발제문에서 "만약 북한이 2018년부터 핵무기를 전부 증폭 핵 분열탄(수소탄)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경 북한은 원자탄(핵 분열탄)을 최대 88개, 증폭 핵 분열탄(수소탄) 최대 46개, 도합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우며 공세적인 대남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시적인 '핵 공갈 과 위협'을 통해 국민에게 불안감을 자극하고, 우리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금철 북한군 부총참모장은 군민 대회에서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만반)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 반미 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했다.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9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대륙간 탄도로켓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말하며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반도 평화의 파괴자인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핵 위헙에 빠진 한반도 사태를 보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 규정했지만, 9월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핵 개발 목적에 대해, "대남 적화통일 등 군사적 위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본 시각차를 보이며 북한 핵무기(전술핵, 전략핵무기)에 대한 명확한 억제수단과 대응방안 없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미군 주둔은 북한 핵무기 도발의 억제력이며 굳건한 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핵이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내 전술 핵 배치가 이루워져야 핵 균형이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안정과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재래식 전략, 전술무기의 지역적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험과 위기로 부터 지킬 수 있다. 그래야 우리경제도 ‘안보발 경제IMF’로 부터 보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