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정부합동평가 대비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아산시는 26일 오세현 부시장 주재로 일자리창출 저해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 중심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중간 점검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규제 개혁 사례로는 먼저 법인 주소변경 시 차량 주소변경을 윈스톱 서비스로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다. 법인이 주소변경 시 차량 주소지 변경등록도 해야되기 때문에 등기소에 법인등기 신고를 해야 하고 관할시청에 와서 자동차변경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법인주소 변경 신고 시 자동차 주소이전신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 통합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자동차 주소이전신청도 접수 함께 접수를 받아 처리한다면 민원인이 등기소와 관할 시청에 두번 가야되는 번거로움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변경신고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세현 부시장는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 및 시민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제개혁을 추진해 달라"며 "5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등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규제개혁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충남도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토론안건 7건 중 채택 된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된 3건과, 지역맞춤형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발굴 건의한 사례 2건 등 총 5건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