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결손처리 등 환수조치 철회를 위해 아산시 국회의원, 시의원도 적극 나서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80kg, 1가마 쌀값이 13만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1995년 이후 처음이라 하니, 물가인상 분을 반영하면 30년 전 쌀금 보다 못한 셈이다. 특히 박근혜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당시 17만원 쌀값을 21만원 대로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농촌은 곤두박질친 쌀금 이상으로 피폐해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각 농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농업정책의 실패로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참으로 나쁜 짓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8월 기준 쌀값 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으로 공공비축미 등을 벼로 수매할 때 지급하였다가, 10월~12월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제도이다.

 

  작년엔 나락 1등급 40kg 1포대 기준 93% 수준인 45,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쌀값 폭락이 이어져 4만414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그 차액 86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정부가 환수를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하니, 얼마나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로 떨어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는가. 아산시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신음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지난 3년간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2016년 환수예상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해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은 2014년 기준 2016년에 24%이상 폭락하였다. 2016년 우선지급금 중 환수예상금액은 1억9천4백만원이며, 대상 농민은 760여명(읍면동 중복 누계포함)이었다. 다만, 아산시는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2014년 기준 매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다행이었다.

 

  쌀값폭락과 농민생계파탄은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특히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생명창고인 농업인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쌀값 대책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아산지역 정치와 행정도 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농민들과 연대하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지역사회의 힘을 모을 때다.

 

  먼저, 밥상용 쌀까지 수입하는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폭락의 책임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기는, 우선지급금 환수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정부는 환급을 거부하는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불금 축소 방안을 동원할 지도 모른다.

 

  이에 농민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농민들의 환수 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하여, 양곡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를 결손 처리하는 등 특별대책 수립을 하도록 만들자. 아산시의회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아산시 국회의원은 정부에 반대 입장을 통보하고 각 당의 결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산시는 시장가격과 공공비축미의 가격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편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별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의 공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직불금이 부재지주에게 지불되지 않고 직접 경작하는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벼나 쌀의 수매증이나 거래명세표 증명 등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28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