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이슈인 '甲질행위' 이제 그만

- 아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백규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질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계획을 16.9.1~12.9, 100일간 실시한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이벤트성 기획수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마카다미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회항시켜버린 일명 '땅콩회항사건'이 대표적인 갑질횡포 사건이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회 각 분야에 내재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경찰 전 기능 수사력을 집중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직장·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채용 비리 및 각종 불법행위, 블랙컨슈머(악덕고객)의 폭행·업무방해, 사이비기자 등의 금품 갈취 등이다.

 

  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비위 발생의 구조적 원인(직무상관계,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할 것이다.

 

  부정부패·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경찰 본연의 임무인 만큼 사회 각 계층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조리가 발생한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