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산시선거구 증설의 필요성

- 아산발전연구소 소장 김길년

1. 경제적 측면

 

  2030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아산시는 온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생활권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생활권을 부도심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른바 두 개의 핵을 중심으로 아산시의 도시공간구조가 개편된다는 것이다.

 

  특히,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산시 목표인구 60만 중에서 온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생활권에 23만 명 아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생할권이 26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아산시 동부생활권은 독자적인 생활권으로 발전할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동부생활권을 첨단융합산업의 중심지로 아산시 중흥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아산시가 우리나라 첨단융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동부생활권을 별도의 선거구로 획정하여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측면

 

  현재 상당수의 아산신도시지역 주민들은 천안시로 원정쇼핑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적으로는 아산시민이나 실질적으로 천안시 상권에 의존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아산시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아산시 행정서비스는 신도시 성장속도에 부합 되어야 하며 외부지역에서 신도시지역으로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 불균형은 아산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아산시의 사회통합에 큰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방·탕정·음봉을 중심으로 한 동부생활권과 이와 비슷한 북부생활권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여 중앙생활권과 더불어 아산시 발전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치적 측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인구 하한 10만5천명, 상한 31만5천명을 기준으로 선거구가 획정된 이후 실질적으로 10년 만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 아산시가 빠진다면 2030계획은 멀어질 것이며 아산시의 선거구 증설 기회는 언제 또 다시 제기될지 미지수 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 13만9380명과 상한 27만8760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유성구와 천안시가 선거구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증설 논의에 대해 정치권은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산시선거구 증설을 반드시 이루어 아산시의 발전과 정치적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