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아산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익재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규제 27건, 자치법규 규제 5건, 기타 업무개선 5건 등 1차로 발굴한 총 37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부서장이 문제점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건의된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 기업 지정심사 절차 간소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허가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개선과 같이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시민들의 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규제개선과제로 발굴됐다.

 

  강 부시장은 "공익을 위한 재난안전규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지켜가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장애규제는 해소해 기업경영 하기 좋은 아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