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액체납자 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2년 8억 원, 2013년 49억 원의 징수 효과를 보였으며 2014년도에는 60억 원의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자도 2012년 1,120명 195억 원에서 2014년 3,018명 401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징수방식에서도 단순 독려방식을 탈피해 예금, 보험, 공탁금 등에 대해 즉시 추심조치하고 방문현장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통한 재산상황을 우선 파악해 징수독려 및 강제집행을 안내하고 납부 불응 시 조세회피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자주 재원을 좀먹고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닦아 나가는 등 고액체납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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