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8표 반대로 마무리 -
아산시의회 의원들간 이견을 보였던 아산보육정보센터 운영 건축물 매입 안건이 부결됐다.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의 보육 시설과 보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아지원 및 부모 교육 활동사업 등 관내 496개의 어린이집 및 2천800여명의 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건립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와관련 집행부는 기 건축된 건축물(ㅌ 어린이집)을 매입 활용하는 방안으로, 약 15억원으로 ㅌ어린이집 대지와 건축물 매입 및 2억원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한 후 시 직영 및 위탁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소속 시의원들은 보육정보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ㅌ어린이집 건축물의 매입 활용 방안에 반대해 민주당 의원들간 이견을 보였다.
ㅌ어린이집은 2005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인근 50m 거리내 주유소나 석유판매업 등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이 있어서는 안되며,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는 관계로 인, 허가 관련 소송을 거쳐 결국 어린이 집의 운영이 불가하게 됐다.
이에 그동안 ㅌ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11년 4월 ‘시립도서관을 건설하겠다’는 집행부 내부 결정에 이어 2011년 4월 복기왕 시장의 온양5동 연두방문 후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번복 결정한 사례가 있지만 결국 아산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또다시 아산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물(ㅌ어린이집) 매입 안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상정으로 가부 결정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결국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 외 4인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해 부의 안건에 올라 의원들간 표로 가부 결정을 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전체시의원 14명 중 8명 반대, 5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안건의 경우 지난 11일 상임위 부결에 반발한 ㅌ어린이집 원장이 아산시청을 찾아 아산시의회 다수당(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의원들의 명분이 아닌가”라며 “다수당인 8명이 단합해 부결하겠다고 한다. 다수당 의원들의 소신 있는 한 표를 부탁한다”고 항의한 바 있으며, 12일 본회의장에도 수십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전남수 총무복지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할 것이고, 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다만 육아들을 지원하는 시설로 위험시설이 있어 어린이집도 불가한 곳인데 그런 건축물을 매입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많은 의원들이 부결에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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