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아산시 기금관리, 혁신이 필요하다

- 아산시의원 안장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한다. 아산시에도 재난관리, 자활, 양성평등, 노인복지, 중소기업경영안정, 폐기물, 농어업발전 등 11개 기금이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다.

 

  2018년 기금운영계획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산시 기금운영을 분석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보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된다. 각 기금의 연별 이자율을 비교해보니 큰 편차가 있었다.

 

  2014년은 2.40%부터 3.38%였으며 2017년은 1.38%부터 1.81%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같은 은행에 예탁하지만 예탁하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졌다. 자활기금은 매년 높은 이자율을 받았지만 노인복지기금과 폐기물관리기금은 낮은 이자율로 계약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기금 운영을 총괄하는 예산법무담당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침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로는 기금 운영 해당 부서장들이 각자 계약하다보니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의례적으로 진행된 것이 현실이다. 저금리시대에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0.1%의 이자율이라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2017년 3차 추경에서 농어업발전기금 3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이를 온천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과정에서 기본 이자율만 지급하였다. 이를 지방채 발행했을 때의 이자율을 비교하면 더 많은 이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기금의 목적에 맞은 이자 확보도 함께 할 필요가 있었다.

 

  기금 사용시에도 일반 수용비 성격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금 목적에 맞은 집행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을 통해 여성, 농업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아산시의 시책이 더 많아지고 실효성 있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