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 핵 위기 현실화와 그 대응은?

- 아산시정연구원 원장 이교식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반도 전쟁설이 나돌고 있으며 전쟁 발발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대피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은 일 어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을 진정시키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1950. 6. 25 전쟁 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 면서 핵 실험을 통해 핵이 탑재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 생산에 돌입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에 두 번의 핵실험과 24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고 올해만도 18차례 미사 일을 발사했으며 오늘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해 비행거리 약 3,700km, 최대고도 약 700여km로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또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5차례 핵실험을 하였고 올해 9월 3일 강행한 6차 핵 실험이 대륙간 탄도로켓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이었고 성공적이라며 자축 하고 있다.

 

  그동안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경제적 압박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북한은 이를 강하 게 반발하며 끝내 핵무기(수소폭탄)를 완성시켰다.

 

  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군사적 우위의 돌발 상황에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 발발설로 인해 국제 자본의 국내투자가 중지되고 최악에 경우에는 외국투자 자 본 유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위기에서 국가경제위기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국민들은 가슴 조이는 긴장 속에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출현할지도 모르는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청와대와 정부의 선택은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핵무기 위협의 전쟁 억제 조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국제사회 조치와 엇 박자를 내며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 하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등 핵무기 위협에 안일한 대응과 대처를 해 왔다.

 

  지금이라도 최소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하여 신속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힘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는, 다단계 유도 대응 무기체계를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즉 단거리 지대공, 중거리 지대공,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수립. 시행이다.

 

  둘째, 북한 군수 미사일 시설 공격을 위한 지대지(지상발사 유도무기), 공대공(공중 발사 유도무기), 함대공(함정발사 유도무기) 미사일 추가배치를 위해 국방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도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무기체계를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자주국방을 부르짖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우리의 국가 경제적 규모와 의지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셋째, 국민여론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과 ‘힘의 균형’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 의 공조를 통해 1991년 말 모두 철수된 한국 내 주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재 배치 되어야 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10년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을 받아들여 국방과 안보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하였다면 국토 전역에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악몽같은 전란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이룩한 기적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북핵 안보위기’에서 ‘제2의 6.25와 같은 안보IMF’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