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방축 지구 도시개발 사업 취소 결정

- 사업성 악화로 취소 불가피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예정지로 지정했던 방축 지구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방축동 일원을 아산 방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했으나, 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형 건설사의 신규 사업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외부적인 요인과 여러 내부 요인들로 부득이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
 
  시가 밝힌 내부 요인으로는, 첫째 2012년 12월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고시 이후 2013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현재 실시계획인가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을 최종 반영한 결과 토지 평균 부담률이 상승 (58.2%⇒ 61.17%)해 토지주 전원 동의를 얻어야 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당초 평균 감보율 유지시 ⇒  추가 시비 108억 원 충당해야 함).
 
  둘째, 그 동안 환경 영향 평가에서 나타난 장항선 철도 및 도로 소음 저감 방안으로 추가 방음벽 (3.0m~10m) 설치에 따른 총공사비가 늘어나(당초 920억 원 ⇒ 변경 989억 원) 체비지 단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더욱 악화됐다.
 
  셋째, 방축지구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체비지단가를 하향 조정 시 약100억 원(평당 310만원 ⇒ 평당 250만 원 이하), 기타 주차장 용지 매입비 88억 원, 예비비 50억 원 등 시의 추가 부담액 (238억 원)이 늘어난다.
 
  넷째,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체비지 분양(1필지 393억 원) 지연시 연도별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으로 사업 착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연도별 자금 투자계획 분석 : 기투자 24억7천백만 원, 2014(1차)320억, 2015(2차)280억 4천6백만원, 2016(3차)295억2천8백만 원  2017 이후69억 3천5백만 원, 계 989억8천만 원이다.
 
  방축4통 원주민들은 매년 연두방문 때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해왔고, 특히 지난 12월 시장과의 주민간담회에서도 사업백지화를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2013.12.13. 방축4통장 김근환 외 104인 사업백지화 건의서 제출).
 
  이에 반해 신정호 구 관광지 상가 주민들은 신정호 관광지 일원(약 20,000㎡)만이라도 계속 개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신 계획을 수립해 시 주도로 다시 추진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금년 1월중 방축지구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에 오히려 사업장기화로 인한 개발행위제한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또한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재산세 상승문제로 사업 해제 반발 민원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더 이상 본 사업을 끌고 간다 해도 사업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월 중 실시계획인가 취하를 신청해 개발행위제한을 풀어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 할 수 있게 해 줄 계획이다.
 
  한편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하수도 보급, 마을회관 건립,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