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인재육성예산삭감 논란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26일 의잘실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인재육성반 예산삭감과 관련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가졌다.(본보 22일 2면 참조)
 

 
  아산시 인재육성반은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매주 토요일 교과교육, 학습코칭,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중학교 2학년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로 신청했다.
 
  또 우수교사 선진교육 보조금은 아산교육발전과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헌신한 우수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외국의 선진교육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목적의 포상제도 사업으로 지난해 본예산에 삭감됐다 교육공무원 및 시민들의 요구 논란에 휩싸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 집행했었다.
 
  하지만 우수교사 선진교육 보조금을 포함해 약 4억원을 들여 매주 토요일이 아닌 방학기간만 인재육성반을 운영하자는 A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채 두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로인해 집행부 해당 과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시장이 반려하면서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 차질을 빚는 등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와관련 총무복지위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자치단체의 인재육성반 지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해석이 모호해 삭감한 상황이다"며, “차후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