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일부의원 예산삭감 불만품고 회의불참

  아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의회 대회의장에서 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채무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가졌다.
 

                                                                 사진설명 : 아산시의회 본회의장 왼쪽편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

  하지만 집행부 안건의 사업비 예산 심사에 있어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의원들간 설왕설래하며 차질을 빚는 등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집행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일부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와의 반목을 조장하는가 하면 특정 사업의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같은 상임위 소속이자 같은 A당 의원(3명) 모두가 본회의에 불참하며 의정활동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꼴을 연출했다.
 
  수일에 걸친 예산 심사에 있어 의원들간 갈등의 불씨를 일으킨 사업을 확신할 순 없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업으로 의회 총무복지 상임위에서 다룬 8억원 예산의 아산시 인재육성반 운영 사업과 3천만원의 우수교사 선진교육 보조금을 꼽을 수 있다.
 
  아산시 인재육성반은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매주 토요일 교과교육, 학습코칭,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중학교 2학년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로 신청했다.
 
  또 우수교사 선진교육 보조금은 아산교육발전과 우수인재육성을 위해 헌신한 우수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외국의 선진교육에 대한 간접 체험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목적의 포상제도 사업으로 지난해 본예산에 삭감됐다 교육공무원 및 시민들의 요구 논란에 휩싸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 집행했었다.
 
  하지만 우수교사 선진교육 보조금을 포함해 약 4억원을 들여 매주 토요일이 아닌 방학기간만 인재육성반을 운영하자는 A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채 두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로인해 총무복지 상임위이자 같은 A당 의원 3명이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대외적으로 ‘지인의 병 문안'을 이유로 21일 본회의에 불참, 의정활동을 포기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물론 정치적 성향을 띤 일부 의원들의 집행부와의 반목을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에 있어 교육공무원 및 시민들의 비난 논란을 자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시민의 대표로 선발된 의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불만삼아 의정활동을 포기한 사태는 의정활동비 등 혈세 낭비는 물론 당분간 시민들의 비난은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의회 총무복지 상임위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자치단체의 인재육성반 지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해석이 모호해 삭감한 상황이다"며, “차후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불참했던 한 시의원은 “병 문안 때문에 불참한 것은 아니다"며,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 아쉬웠고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했다"고 답변했다.